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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의료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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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의료법 제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지평
3
충정
3
반우
2
세승
1
바른
1
마당
1
동인
1
광교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7. 17.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의료법위반]〈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·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568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
 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헌법 형법

2022년
2021년
3.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. 2. 4. 선고 2020고합7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의료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방조·의료법위반방조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의료법위반방조
 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6. 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9도19130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·의료법위반][공2020상,1049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
  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8.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8두34008 판결
  [의료급여부당이득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의료급여부당이득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의료급여법 의료법

2019년
12. 대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5두36485 판결
  [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]〈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건〉[공2019하,1310]
  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

2018년
16. 대법원 2018. 5. 11. 선고 2018도2844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비밀누설·의료법위반]〈의사의 과실 존부와 의료법상 사망한 자의 비밀도 보호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〉[공2018상,1121]
  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위반
 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저작권법 헌법 형법

2017년
2016년
2014년
2013년
2010년
2009년
2007년
2006년
2005년
3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29, 2005. 9. 29.
  의료법 제25조제1항 위헌소원 등 (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)
   의료법제25조제1항위헌소원등
  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

32. 대법원 2005. 4. 15. 선고 2003도2780 판결
  [살인·업무상촉탁낙태·의료법위반][집53형,555;공2005.5.15.(226),778]
   살인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위반
   모자보건법 의료법 형법

2001년
3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34, 2001. 6. 28.
  의료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(동법 부칙 제4조)
   의료법제5조제3호등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의료법

1996년
199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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